이명박 정부 들어 대형 규제가 잇따라 폐지 및 완화되고 있으나 국내 규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상당수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에 대서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율적인 입법 추진 등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0대그룹 임원 40명과 규제개혁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규제개혁에 대해 항목별로 만족도를 물은 결과 전문가와 기업인들 중 17.7%가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즉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여전히 낮으며,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MB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개혁 완화 기조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49.0%)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27.1%)보다 21.9%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