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보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 검토를 요구했다.
대형 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가공개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중소형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보완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ㆍ표준건축비ㆍ옵션공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책정,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노후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경기도 하향국면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볼 때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ㆍ29대책 발표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시장동향에 따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상관없이 이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에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밖에 주택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급확대 외에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해제 및 탄력적용 ▦주택거래신고지역 기준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완화 등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방주 협회 회장은 “일선 건설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ㆍ29대책 때 나온 강력한 수요억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