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8인 정치개혁특위가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복수안을 마련, 4자회담에 결정을 일임키로 해 사실상 16대 총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또 여권은 정치개혁 단일안을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27일 이전에 4자회담을 열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에 관한 이견으로 단일안 합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등 복수안을 채택, 4자회동에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여권 단일안을 최종확정할 4자회동과 관련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金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 등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27일 金대통령 출국전에 여권 단일안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치개혁협상의 최대 쟁점인 선거구제는 4자 모두 선거구당 3인을 뽑되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 2인 또는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어 중선거구제로 확정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충청권 의원들의 소선구제 선호경향을 고려해야 하는 金총리가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 4자회동에서 무난히 중선거구제로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련의 한 고위 관계자는 『金총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면서도 일부 충청권 의원들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내각제 담판을 앞두고 金총리가 충청권 의원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4자 회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측은 『金총리가 복수안 채택을 추인한 것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냐』며 金총리가 당초 소선거구제로 단일안을 합의했을때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등을 제시하며 중선거구제 결정을 낙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구당 존폐문제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자민련측이 원외위원장들의 반대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결론짓기로 했다.
특정정당의 비례대표의석 독점 상한선 문제도 2분의1~ 3분의2 사이로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결론은 4자회동에 일임했으며 지역선거와 비례대표제 중복출마는 허용치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