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씨가 "구치소내 독방에서 24시간 CCTV 카메라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낸진정 사건과 관련, 서울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2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유씨에게 인권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인권위의 실태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고된다.
인권위는 "사건이 접수된 후 구치소측에 유씨가 진정한 내용과 관련한 구치소의 실태와 입장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 지난 21일 구치소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측이 제출한 답변에는 유씨가 수감된 독방에 설치된 CCTV의 설치 여부와위치 및 가동 시간과 함께 계구사용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의 매일 수사기관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아온 유씨가 "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유씨가 조사받기 위해 출감한 일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며, 통상 인권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해 일단은 구치소 현장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유씨의 주장과 구치소측의 입장을 대조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유씨에게 다른 일반 재소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6일 "구치소측이 독방에 24시간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항상 사슬을 채워두는 바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운동도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