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 이후 비판의 도마에 오른 사법행정권과 법관 인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법원은 오는 5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 31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재판개입의 경계 ▦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현행 3심인 심급구조 재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5월 1일에는 김용담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10여명과 전국 법원 수석부장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 모여 현행 법원 행정 및 인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이달 20∼21일에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수석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 70여명이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전국 법관 워크숍'을 연다. 한달 남짓한 기간에 배석판사에서부터 법원장까지 각 직급별 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단독·배석 판사 등 평판사를 포함한 전국 판사들이 한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처음이어서 신 대법관 사태 수습과 실추된 법원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