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자금지원 일변도로 추진됐던 중소기업 정책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과 차별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정권 내에 중소기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과거 인위적으로 추진된 중기정책을 대신할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에 제공된 자금지원을 줄이는 한편, 이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집행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본지 5월18일자 1ㆍ4면 참조
29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KDI)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편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KDI를 통해 5,000여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1,500여개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정부는 우선 연간 40조원대를 넘어서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보증비율도 대거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우량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졸업제를 적용해 민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졸업대상 기업으로는 거래소ㆍ코스닥에 상장됐거나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을 일부기업에 차별적으로 지원해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보증을 일부 창업기업과 혁신기술 기업에만 대거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급격한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서 담보부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할 경우 보증한도ㆍ출연금ㆍ부분보증비율 등에서 우대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신용정보회사(CB)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CB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4대보험료 연체나 임금 체불 등의 정보를CB가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를 CB들이 좀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9월 발표된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등을 대거 육성하는 한편, 기술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고 벤처자금을 지원할 때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에 민간자금이 대거 집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