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대학에 기부한 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제혜택을 줘서 재학생 장학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포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돈이 없어도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소액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되,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기부금 모집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로 하며 대학별 기부금 모집한도는 재학생 수를 고려하되 지역 대학은 한도 설정에서 우대한다. 이미 관련법이 2008년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 중인데, 정책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명문대와 지방대 간 기부금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이 밖에 ▦ 영유아교육 지원 3∼4세까지 확대 ▦ 고등교육 예산 GDP 대비 1％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 ▦주5일 수업 따른 보육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됐다.
외교통상ㆍ국방분야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처리를, 보건ㆍ복지ㆍ환경ㆍ노동분야에서는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정책 폐지와 군가산점제도 보완책 필요성이 등장했다.
그 밖에 `초과이익 공유제'가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쏟아진 의제들은 앞으로 정책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