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해외자금 유출에 대한 조기경보제도, 조세ㆍ기업 관련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노동시장은 제도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가입 이후 경제 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규모는 지난 97년 32%에서 2004년 48%로 증대됐고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15%에서 40%로 늘어났다.
KDI는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가입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전세계 130개국 가운데 35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면서 외형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질적 개선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부문은 97년 65.0%였던 자유화 지표가 2006년 85.1%로 OECD 회원국 평균(89.3%)에 근접할 만큼 선진적 금융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향후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의 확보,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분야도 제도 운영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조세제도 역시 명확한 운영지침, 조세회피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노동시장은 제도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추진 중인 법령 제ㆍ개정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인력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