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착공식이 30일 오전 11시 북한 개성 현지 1단계지구에서 남측 인사 120여명과 북측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0년 8월9일 정몽헌 현대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조성을 합의한 지 3년 만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착공의 의미= 남측의 기술력과 북측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개성공단은 남북이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공업단지를 공동 조성, 경협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 및 도로와 연계할 경우 부산-인천-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거대한 남북 경제축을 형성하고 앞으로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면 한반도가 새로운 경제,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조성 단계= 개성공단은 총 2,000만평에 걸쳐 3차에 걸쳐 조성된다. 현재 현대아산측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섬유, 완구, 화학, 전기전자, 금속 등 900여개다.
우선 100만평을 개발하는 1단계사업에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2,200억원이 투입된다. 올 하반기 개발계획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 조성공사를 시작해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섬유, 의류, 신발업종 등 250여개 업체가 입주하고 고용인원은 2만2,000여명에 달한다. 연간 27억달러의 생산과 2,800만달러의 임금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아산은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2,000여 업체가 입주, 15만여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마무리됐을 때 북측이 17만명의 고용과 211억달러(27조원)의 생산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을 합쳐 723억달러(9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넘어야 할 산 많다= 우선 남측 기업들이 실제 개성공단 진출 및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입ㆍ체류ㆍ거주 및 노동ㆍ세금 등에 관한 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또 지난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에서 의결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4개 경협 합의서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북측에서도 최고인민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통신 및 통관, 검역합의서도 발효돼야 한다.
이밖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특성상 언제라도 돌출 변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양측이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