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등 지자체 합의 쉽지않아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
LH본사 입지 상반기중 결론
4대강 지류사업 공론화 과정 필요 광역경제권 내실화등에 주력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소통 강화
진정한 '지방 도우미'로 거듭날것 "우리나라가 앞으로 시행해야 할 대형 국책사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만 꼭 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나가는 자세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의 홍철(66ㆍ사진) 위원장은 "국책사업은 지역별 공모를 하기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며 국가도 여러 번 생각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지역위가 최종심의를 맡게 될 LH공사의 본사 입지결정 문제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4대강 지천지류 사업과 관련, 그는 "4대강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 광범한 공감대가 필요한 일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LH공사 등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5개월이나 공석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위의 새 위원장에 오른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홍 위원장을 지난 15일 늦은 오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가 진행된 이날 오전 홍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지역위의 업무방향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며 인터뷰 직전에는 그의 사무실에 LH공사 주택 부문의 전주 유치를 주장하며 삭발투쟁하고 있는 김완주 전북지사가 막 다녀갔다. 그래서인지 홍 위원장은 LH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 부담이 큰 듯 가급적 말을 아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경남과 전북 두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남은 일괄이전, 전북은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등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른 시일 내에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위 심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기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묻자 "1기 위원회가 지역정책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2기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장을 7년, 인천에서 인천대 총장 등으로 4년간 일했던 경험을 가진 홍 위원장은 스스로를 '촌놈'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방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자부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장점을 살려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형식과 겉치레보다는 내용과 내실을 챙길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지역위가 진정한 '지방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 위원장의 지방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인지 취임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지역위에서 '작은 변화'의 징후가 생겨나고 있었다. 홍 위원장은 취임 직후 지역위 실무진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 앞 20여평의 공간에 '지방사랑방'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홍 위원장은 "'지방사랑방'을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미라고 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정말 크다"며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2기 지역위장으로서의 포부도 다양하게 펼쳐 보여줬다. 그는 "먼저 지방을 자주 방문해 소통하고 지방의 바닥정서를 반영해 지방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기 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챙겨야 할 과제로 ▦광역경제권 내실화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구체화 ▦혁신도시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광역경제권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광역경제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산업과 인재ㆍ인프라 등이 실제적인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기업 유치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구체화 작업 과정에서 중앙의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입장에 서서 실제적인 이해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위원장은 전임 최상철 위원장이 이끌었던 1기 지역위원회의 업적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그는 "1기 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도입을 통한 광역화ㆍ특성화ㆍ분권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개 선도산업과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선도산업 육성의 기초를 놓았고 전국 20개 대학에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기 위원회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주춧돌을 세우는 한편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1기 위원회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이 같은 업적들을 지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활밀착형 시책추진 및 지방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선택된 이유도 지역민과의 소통 필요성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홍 위원장의 선임 배경을 설명하면서 "홍 위원장이 지방 출신인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만큼 홍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의 대변자'노릇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방출신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을 대변하고 지역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지방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전파하는 '지방 전도사'로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위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둘 분야로 '광역경제권' 개발을 꼽았다. 홍 위원장은 "제2기 지역위는 광역경제권을 이명박 정부 지역정책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이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지난 3년간의 지역정책을 종합점검하고 지방서민의 일자리와 교육여건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초점을 맞춰 부처 간 정책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과 중앙 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과의 교류를 늘리며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관련, 홍 위원장은 "광역경제권의 연계 및 협력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ㆍ철도 등의 SOC를 구축하고 문화권 정비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대도시-중소도시-(인근)농어촌을 연결하는 광역단위의 경제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광역경제권이 조기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발전'에 치중하면서 지난 정부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위원장은 "지난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분산'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광역경제권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삼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에 역점을 두었고 기업도시ㆍ혁신도시ㆍ세종시 등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높았지만 구호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면서 "중앙 주도의 나눠주기 식 분산투자로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과 지역특화 발전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광역경제권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ㆍ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지원하는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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