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부분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사전등급심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와 ‘제2차 4대폭력(학교ㆍ조직ㆍ사이버ㆍ정보지)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한 뒤 2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산하기관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전체 주택 가운데 5%도 안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인 투기는 이상 현상”이라며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성급한 대응책보다 정확한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주택정책이 아닌 종합적 중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바일(휴대폰) 영상물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영상물을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사전 등급심사를 받고 인터넷부분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이 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사채업, 인력공급업 등 폭력조직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곧 폭력조직 기업화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