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정보통신부 국책과제중 하나인 「전화번호 이동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번호 이동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조짐이다.전화번호 이동제도는 가입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일종의 「소비자 우선 정책」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번호이동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ETRI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오는 2003년까지 회원국 모두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전했다.
ETRI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통신회사들이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도와 정책이 결정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번호이동 제도 도입방침을 세운 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실시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력한 「시행」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고나갈 수 없는 까닭은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나로통신처럼 번호 이동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ETRI와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한발 뒤로 물러선 한국통신같은 업체도 있다. 이동전화회사들도 여건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비용 분담 등 사업자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반대하는 사업자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번호이동제도는 국내 통신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접어든 만큼 소비자 이익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해 도입 여부가 내년부터 통신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