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하는 등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까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온 것은 일반적이지만 지자체가 구체적인 하도급비율까지 정해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0% 이상,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도급 49% 이상, 지역근로자ㆍ생산자재ㆍ지역장비 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은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도 해당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자리를 만들어 이 같은 방침을 적극 알리고 동참을 부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을 권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모두 제출받아 대금수령여부를 대조·확인하는 대가지급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선금배분, 자재 및 장비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대금 흐름 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대금 지급질서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연계해 다수의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건설협회등과 대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저조할 경우 독려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2억-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도급을 원칙으로 했고, 100억원이상 284억원 미만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발주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열악한 건설 환경을 감안해 건설협회와 시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 TF팀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지원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