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가 주당 70만원 이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인세 4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銀 법인세 취소訴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