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해온 외자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외자유치를 촉 진, 경기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혀진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7일 자본 이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4월1 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펀드를 통해 일본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자본이 펀드로 주식 을 팔 때 40%가량의 높은 자본이 득세를 부과해왔다. 이 때문에 일 본 펀드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 중은 4%가량에 불과하다. 일본의 현행법에서는 외자가 펀 드를 통해 최소한 1년 동안 일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펀 드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요타에셋매니지먼트의 하마사 키 마사루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감세가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것” 이라면서 그러나“이번 조치가 실 질적으로 일본 증시에 더 많은 외 국 펀드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는 이미 일본 증시의 외자 비중이 28%에 달하는 점을 상기 시키면서“자본이득세 폐지로 인 해 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 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