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운영·관리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이를 위해 먼저 과도기적 단계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관리가 아닌 사업장 관리인 산재보험은 그대로 두고 개인관리인 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은 하나로 묶는 「1+3」의 방안이 유력한 통합모형으로 제시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일 「사회보험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이란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64년 산재보험 실시 이후 사회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방안이 노사와 학계 및 공익단체의 합의하에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통합방안의 실현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 정연택 교수가 발표한 노개위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 각 보험마다 전산망과 보험료 고지·징수방법·납입일 등이 다르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가입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