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표… 서울은행·대한생명등 정리지연 지적
제2금융권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자료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에서 우리금융지주사에 편입된 금융기관의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은행, 대한생명 등의 정리가 지연되는 점이 미흡한 부문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의 수익성 기준인 총자산이익률(ROA)이 작년말 은행 평균 0.76%로 미국(0.87%)이나 영국(0.94%)의 대형 상업은행에 비해 낮은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금융권인 종합금융사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각각 34.5%, 19.5%로 은행권(3.3%)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개선해야할 과제라고 한은은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노사갈등을 우려하는 정부를 의식해 사업부문 조정이나 조직정리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경영 의식이 부족하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제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작년말 현재 39.8%로 미국(27.4%)이나 일본(29.7%)에 비해 여전히 높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 등 각종 제도도 기업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최근 경제의 빠른 회복세로 구조조정이 이완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앞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