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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봇물 도화선 되나" 촉각
다스, 대형사업장으론 첫 "타임오프 파업"노사 '전임자 이면합의' 했다가 틀어진듯'파업결의' 기아차 등으로 확산 배제 못해
서동철기자 sdchaos@sed.co.kr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
다스의 전면 파업은 오는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법시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발생해 충격을 준다. 정부와 경영계는 특히 이번 파업으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ㆍ기아차의 연쇄적인 생산 차질과 기아차ㆍGM대우 등 다른 대형 사업장으로까지 파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파업 봇물 터지나=금속노조 경주지부 소속인 다스 노조가 지난 26일부터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대ㆍ기아차에 차량용 시트와 프레임을 납품하는 업체인 다스는 종업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사업장이다. 노조 역시 조합원 수가 700여명으로 금속노조 경주 지부의 핵심지회다.
다른 대형 사업장의 타임오프 파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기아차 노조는 이날 오후 소하리공장에서 전국 5개 지회 대표자가 참석하는 임원회의를 열고 7월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속노조도 2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500인 이상 미타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7월 파업 전술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칫 이번 다스의 파업이 현재 파업을 가결해놓은 기아차를 비롯해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다른 대형 사업장들의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타임오프 노사 이면합의 의혹 커져=다스 노사가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이면합의를 하려 했던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협상시 임금인상 등 27개 조항은 합의를 하고 전임자 처우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이전과 동일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노조가 금속노조 투쟁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부분파업을 지난 18일부터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던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사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임단협 진행사항을 양측 교섭대표들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써준 것이지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룬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개정 노조법 위반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노조의 요구대로 부당한 조인식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이번 노조의 파업은 회사를 볼모로 기존 노조간부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노조의 불법파업 관련자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스 노사가 실제 이면합의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타임오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단협을 체결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금속노조는 24일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곳 중 85곳이 노조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노사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힌 상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협 체결 현황을 집중 점검해 이면합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타임오프를 초과해 이면합의를 할 경우 적발될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이면합의는 적발이 쉽지 않고 노동부의 감시ㆍ감독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도 노사 간 이면합의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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