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전면시행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1ㆍ1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반(反) 시장적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ㆍ여당이 몇 번째가 되는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부동산정책을 또다시 내놓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위축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은 분양가 상한제와 조세정책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공급자에 대한 인위적 규제정책은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고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 부문에까지 간접적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면서 “한나라당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주 초 당 부동산특위를 소집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갖고 공개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민간 부문의 분양원가 공개조치가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부산 가는데 대전까지 온 상황”이라며 “대전까지 왔는데 마저 가는 것 어렵지 않다”고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범위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주택이 일반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공공적 대응을 하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중요한 건 출발을 했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걸음에 다 가려고 하다가는 뒤탈이 날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