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및 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개인자산 해외투자에 관한 임시규칙’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개인의 해외투자를 허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사는 개인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가져갈 수 있다. 또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나 상속인도 중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화밀반출을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 및 송금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외환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외화밀반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규제완화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자들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금을 반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첫해에 전체 자금의 절반을 해외로 가져간 후 나머지 절반은 그 다음해에 반출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개인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한 것은 무역수지 흑자확대 및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증가 등으로 외화보유액이 눈덩이 불 듯 늘면서 위앤화 평가절상압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개인의 해외투자까지 허용했다.
해외투자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위앤화 평가절상압력도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앤화는 지난 94년부터 달러화에 고정돼 현재 달러당 8.277 위앤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위앤화 평가절상압력이 고조되면서 위앤화 평가절상 소문이 나돌자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를 팔고 위앤화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차익을 기대한 핫머니가 쏟아져 들어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올 상반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 700억달러나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흑자 및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등으로 외화유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9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5,145억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위앤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화유입은 규제하는 대신 외화유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