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물론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26일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 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감사결과가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국책은행의 역할 축소는 물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경영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도 일부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한은은 우선 27일 지역조직 통폐합 문제의 경우 조직정비ㆍ인력구조 조정 등을 담은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은 경비ㆍ운전 등 단순반복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수송 등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운전기사와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원 지적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TF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술대에 오른 당사자로서 칼을 쥔 기관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공모회사채 인수규모를 동결하는 등 회사채 시장점유율을 축소하기로 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실시,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ㆍ수출입은행 등은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관련 보험을,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지원을 맡고 있어 업무 중복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도 “업무 중복 문제에 대해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정부 TF에 산은의 입장이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