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6년 26%인 원전 설비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41%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설비용량을 일반 최저부하(5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부지확보 등을 고려해 41%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차하면 41%보다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원전 확대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향후 전력수요 증대로 원전의 소요대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전 부지를 신규로 마련하는 김에 추가로 예비부지 1개소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부지를 2010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부지 확보에서 원전 준공까지 약 12년의 기간이 소요돼 2022년 준공될 원전 부지는 2010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 부지 신설보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 정부는 기존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부터 시설확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후 연료 저장조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 또는 직접 처분에 앞서 냉각을 위해 중간 저장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 1만2,561톤 가운데 저장량은 9,518톤으로 75.8%가 채워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한반도비핵화 선언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어 원전 확대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 해결에만 주력했을 뿐 현재 원전마다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폐장 부지 선정에 21년이 걸렸으며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이나 장갑ㆍ교체부품 등을 저장하는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를 놓고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더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