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경상수지 ±4%룰' 합의 가능성은<br>주요국 반대 안하고 佛·加 등 지지도 굳건<br>회의 열흘 앞두고 정부 설득 작업 등 분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4% 유지' 합의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불과 열흘 남기고 이번 정상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두고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곧 발표할 양적완화가 변수지만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고 남은 열흘간 각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경우 '서울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4% 룰' 합의 여지 여전히 크다=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수치화된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발판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 정상 간에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4% 룰 합의를 포기한다기보다 의장국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정부가 직접 미국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히며 "서울에서 개별 국가 경상수지, 재정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확정 공표될 것(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말한 이상 숫자를 자주 언급할수록 오히려 각국의 반발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자 만에 하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감당하게 될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남은 열흘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주요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기 위해 고도의 전략을 편다는 계산이다.
◇주요국 반발, 세지 않다=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4% 룰을 처음 제안했을 때 일부 무역흑자국이 반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이 유연한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 다오쿠이 칭화대 교수 겸 중국 런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중국 무역흑자는 3년 안에 극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4% 룰에 냉소적이었던 일본도 최근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경상수지 폭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참고 숫자로 쓴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주 코뮈니케에 언급했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애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프랑스ㆍ캐나다 등의 지지는 여전히 굳건하다. 독일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ㆍ중국이 합의하고 서방 선진국, 일본까지 동조하는 이상 독일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5년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88%. 강한 구속력이 아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설득한다면 독일도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는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