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고음 커지는 3대 '금융 뇌관'] 가계대출

SetSectionName(); [경고음 커지는 3대 '금융 뇌관'] 가계대출 소득대비 금융부채 1.4배… "가계파산 시한폭탄 될수도"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불황에도 올들어 7.5% 늘어"금리인상땐 저소득층 타격" 당국 규제 놓고 '딜레마'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가계대출이 위험수준까지 올라왔다. 가계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중심 잣대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어느덧 140%를 넘어섰다.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중위 소득자(OECD 기준)가 평균 6,83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은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렸지만 우리 국민은 오히려 빚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주택가격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의 금리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침체에도 가계 빚은 증가=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인 22조6,000억원.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4%로 추락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은 7.5%나 늘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가계의 채무능력 추이를 보면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지난해 139.9%에서 올해 1ㆍ4분기 142.3%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2.1%포인트 늘어난 78.3%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한해 벌어들인 것의 70%만큼 빚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이 낮은 금리로 돈을 푼데다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그만큼 늘어난 탓이다. 당국은 금리인하를 무기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돈을 굴릴 곳을 만들어줬다. 여기다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과 주식 등 각종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됐다. 반면 서민층은 경기침체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면서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가계부채 증가는 물론 긍정적 요인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주택가격 등 자산가치 하락을 막는다. 실제 주택대출 증가는 연초 문제가 됐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주택시장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기회복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버블이 형성되고 이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 정책변화가 이어진다면 금융기관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등 일부 자산과 지나친 소비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버블 붕괴가 발생해 가계파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 가계부채 딜레마=정부와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계대출 증가는 뜨거운 감자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라서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축소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기관 부실, 성장잠재력 약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대출 또는 주택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중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