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하락세…투기우려 사라졌다" 판단

"땅값 하락세…투기우려 사라졌다"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배경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 불편만 초래지방은 개발제한구역만 빼고 모두 풀려 "모니터링등 강화 투기수요엔 적극 대응"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23일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8.9%만 남기고 대폭 해제한 배경은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서 투기우려가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땅값은 -0.31%를 기록,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돼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만 남기고 모두 해제했으며 수도권도 현재 개발이 진행되거나 보상이 진행 중인 곳만 제외하고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어디가 풀리나=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송파구 마천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에선 판교ㆍ광교 신도시 일부지역과 김포ㆍ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도 해제대상에 올랐다. 지방은 행복도시, 무안기업도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풀린다.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당수가 거래허가에서 풀린다. 다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기 재연 우려는 없나=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정한 지역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각종 개발호재 때문에 광범위학 지정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은 지방 현실을 반영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허가구역을 풀어준다고 해도 땅값이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해제에 따라 2~3주 단위로 땅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ㆍ도지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사라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지목별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 관련기사 ◀◀◀ ▶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푼다 ▶ "땅값 하락세…투기우려 사라졌다" 판단 ▶ "매수문의 있지만 불황이라…" 시큰둥 ▶ 작년 전국 땅값 10년만에 '마이너스' ▶ 집값 하락폭 큰 '경부축' 투자 1순위 ▶ 판교 분양 인기… 청약시장 되살아날까 ▶▶▶ 서울경제 'TOP 11' ◀◀◀ ▶ 화끈한 빅매치… 설연휴가 즐겁다 ▶ "가뜩이나 안 팔리는데…" 車업계 깊어지는 시름 ▶ '점당 100원 고스톱' 무죄일까? ▶ 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적자 '쇼크' ▶ 땅값 10년만에 '뚝'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 워크아웃 조선사 '바늘방석' ▶ 글로벌 휴대폰 시장, 삼성·LG전자만 웃었다 ▶ 휘발유값 급등… 서울 ℓ당 1,500원 육박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투기우려 사라졌나 ▶ 잘나가는 현대상선 '해외로 진출' ▶ 그린에너지 최대 수혜··· 두산중공업 강세 ▶▶▶ 연예기사 ◀◀◀ ▶ 최자-한지나, 사귄지 1년만에 결별 ▶ 김명민,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상 수상할까 ▶ 농구스타 서장훈-오정연 KBS아나 '핑크빛 소문' ▶ 국제결혼 이미영 남편과 헤어졌다 ▶ 고현정 "얼굴 조금 고쳤다" 깜짝 고백 ▶ 영화 '너는 내 운명' 주인공들 왜 이혼? ▶ 정훈탁, 왜 전지현 휴대폰을 복제했을까 ▶ '다크 나이트', 히스 레저 1주기 맞아 재개봉 ▶ 신정환 방송중 욕설 파문… 누구에게 "XXX" 욕했나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