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주택등 작년 수천억 순손실결손분 대부분 재정으로 충당 국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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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기금이 지난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정부가 기금 결손분을 대부분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약화에 따른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2000년 회계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기금은 지난해에만 총 9,458억원의 기금이 감소했다.
이중에는 주식등 유가증권의 투자손실(371억원)과 평가소실 금액(1,960억원)도 무려 2,331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금잔액도 지난해 말 현재 1조 7,752억원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도 정부의관리소홀과 주식평가손으로 지난해 4.4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한 주식평가손실액은 무려 5.114억원으로 자금의 당기순솔실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강산 사업의 지원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지난해 1,04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이산가족 상봉과 비료지원으로 인한 손실이다.
한편 축산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도 각각 2,812억원과 1,7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기금의 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금평가단을 가동해 기금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금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금이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