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野 “탄핵사유 추가” 與 “민생 우선”

탄핵정국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추가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내부 체제정비를 모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동영 의장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민생 챙기기`행보에 초점을 맞추며 조심스런 대응전략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 추가 문제를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미 포함된 탄핵사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거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든지, 구성요건에 공통성이 있으면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가 탄핵사유로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총선ㆍ재신임 연계발언과 노 대통령의 노사ㆍ시위정책을 꼽고 있다. 법사위 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총선ㆍ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탄핵심판 과정에 선거법 위반의 골격을 설명하면서 선거법 위반의 사례로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방송의 탄핵관련 보도 및 강금실 법무장관의 국회 탄핵안 의결과 관련된 언급 등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여론회복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 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총선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 각료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며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방송이 탄핵정국에 대한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비상언론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편파보도 사례를 수집해 방송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민주당= 호남지역 단체장들의 탈당이 확산되는 등 탄핵이후 지지율 급락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조순형 대표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의 `임무교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30~40대 공천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주장은 현 지도체제가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탄핵 대 반탄핵`의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도부의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는 비서명파 의원들의 주장에 비해 임무교대론은 조 대표가 주도한 탄핵소추의 성과를 인정하고, 지도부의 퇴진이 아닌 2선후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8일께로 예정돼 있는 선대위의 구성을 기존에 합의된대로 조-추 `투톱체제`에 외부인사가 추가되는 형식이 아닌, 추 위원 단독체제로 출범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당내 한 소장파는 “조 대표가 탄핵정국을 지휘하고 추 위원이 선대위를 이끌어간다면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금실 법무장관의 `17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탄핵정국에 책임을 지고 조순형 대표등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쇄신파 4인방`중 조성준의원이 이날 탈당을 선언, 향후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총선 D - 마이너스 30일. 야 3당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되 국민들 앞에는 절대 나서지 마라` 열린우리당이 이날 전국 지구당에 긴급 하달한 지시사항이다. 우리당은 탄핵정국을 주도한 야3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안정을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를 재촉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우리당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한(한나라당)ㆍ민(민주당)공조의 반사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고 “(우리가)뭐 잘 한 게 있나 ”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당은 또 총선 전략전술과 관련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선구도를 민주수호세력과 쿠데타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영선 대변인은 “토의 결과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를 총선슬로건으로 최정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정동영의장의 민생경제 챙기기도 가속화됐다. 정의장은 이날 증권거래소와 코트라(KOTRA)산하의 인베스트 코리아(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구)를 잇따라 방문해 증시기반확충과 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의장은 “개인투자자들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과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부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약속했다. <박동석기자,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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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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