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도 고갈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의 급여 부담률 갖고는 지속될 수 없는 목적연금 제도”라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에서 가장 큰 과제는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기로 해 연금 고갈시기를 15년 가까이 연장했지만 기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적립식 연금체제가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