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앞으로 6억원 미만 1가구1주택의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용섭(李庸燮) 행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재산세 증가분은 작년 거둔 세금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재산세 적용대상 주택을3억원 미만과 6억원 미만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사회통념을바로잡는다는데에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