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기존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정원 50명 수준의 ‘초미니 로스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초미니 로스쿨’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위기를 가져와 로스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법학계는 교육부가 총정원 원안을 고집할 경우 로스쿨 인가를 받는 대학 가운데 정원이 50명 수준인 초미니 로스쿨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로스쿨 탈락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가대학을 가능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의 논리에 휩쓸려 각 대학의 정원을 하향해서라도 인가대학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로스쿨 유치를 원하는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에 정원 50~80명 수준의 로스쿨 허용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학계는 초미니 로스쿨을 운영할 경우 학생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로스쿨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50명 정원의 로스쿨은 장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적 압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로스쿨이 문을 닫을 경우 그 피해는 입학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법학계는 최소 100명 수준의 로스쿨은 돼야 대학재정에도 기여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