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정책 드라이브 건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내수 활성화에 모아진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해 G20 서울 선언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내 대책으로 내수진작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기존 국내 성장동력 활성화 방안에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국내 성장원천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자마자 '2011년 경제정책운용 방향'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G20 이후 정부 거시정책운용 방향의 변화는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정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무역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상호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인 만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인 코뮈니케에서도 '흑자국은 대외수요의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는 G20이 동의한 만큼 수출주도형 경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경제규모를 키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줄이거나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에 추진하던 의료ㆍ교육ㆍ법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수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은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G20 체제하에서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며 "미뤄왔던 정책에 속도를 더하는 한편 새로운 내수 성장동력 발굴이 내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의 제일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점인 지하경제에 대한 개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 중 가장 큰 부문인 무분별한 글로벌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일 계획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방책을 굳게 하는 한편 안으로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절름발이 경제를 이번 기회에 고쳐보겠다는 의지다. 한편 '장밋빛 전망'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5%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올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기저효과로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미 내년 예산안을 GDP 성장률 5%를 전제로 작성한 만큼 정부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