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운용과정 등 불투명… 실효없는 졸속정책" 질타
대기업과 은행으로부터 2조원을 기부 받아 서민들의 자활을 돕겠다는 정부의 '미소금융'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뭇매를 맞았다.
정책결정과 기금모집, 운용과정 등이 불투명하고 친정부 성향의 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눈먼 돈으로 인식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달 중으로 기업ㆍ금융권과 기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말까지 미소금융지점 대표자를 모집해 내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20~30개 지점을 개점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기금조달의 불투명성과 비자발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이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ㆍ금융회사 보고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 하나가 관치주의ㆍ관료주의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기업들이 공감하는 것과 목표액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과거 관치금융과 수법이 같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이후 추진한 서민지원금융이 졸속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연금활용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시행했지만 적절하지 못한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미소금융도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실효성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미소금융재단이 정부의 정치적 사업이라는 의혹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홍 의원은 "(미소금융이) 정략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국적으로 친여당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서민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이 고액연봉으로 직원만 미소 짓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올해 인건비는 11억7,000만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급여는 7,300만원 수준"이라며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미소금융사업의 인건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이 재단은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의 연봉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