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6일 오후 시내 선거연수원에서 오는 2008년 18대 총선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자선거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자투표 실시 준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했다.
공청회에선 전자선거 시스템 구축작업을 준비중인 대우정보시스템㈜이 전자선거시스템 추진결과를 보고한 뒤 전자투표 실시에 따른 문제점, 해킹 대책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대우정보시스템 권병일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을 갖출 경우유권자의 투표 편의성 향상, 투표율 제고, 해외부재자 참정권 확대, 공정한 선거, 무효표 억제, 선거쟁송 방지, 전자민주주의 실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숭실대 강원택 교수(사회과학분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성재모 해킹 대응팀장, 성균관대 김승주 교수(정보통신분야) 등이 나서 전자투표 도입시 우려되는 비밀투표 침해, 선거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비밀투표의 침해를 막기 위해 선거인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스마트 카드를 활용해 비밀투표 침해요인을 원천 제거하고, 전용망을 활용한 선거인 명부 확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형태의 독립된 전자투표기를 활용해 해커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선관위는 18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인터넷 투표를 도입, 전자투표를 전면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올 7월까지 전자투표 시범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재ㆍ보궐선거와 학교선거, 위탁선거 등에서 시범운용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전자선거법’을 입법하고 전자선거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지원체제도 강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