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변 100만평 규모의 국ㆍ공유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단기적으로 서울 강남 인근에 정부가 보유한 나대지 10만∼20만평을 택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정부 보유 국ㆍ공유지 가운데 택지로 전환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당장 수 백만평은 아니지만 수십만평 규모의 정부 보유 부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조세강화뿐 아니라 택지조성을 통한 ‘공급확대’도 추진한다는 신호를 부동산시장에 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정은 우선 군부대 시설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택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남성대골프장(24만평), 거여동 국군특전사(58만평) 부지를 비롯해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시설 부지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일정 등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당장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