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약제비 개혁 美측 주장, 이론·실증적 근거 미흡"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복지부 정책 블로그에 올린 칼럼에서 “미국 정부가 약제비 개혁과 관련,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고 신약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ㆍ실증적 근거가 약하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 미국도 민간보험사들이 제약사와 협상해 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고 우리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이론적ㆍ 실증적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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