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을 둘러싸고 노ㆍ노갈등이 심화되는 등 노사불안이 고조돼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우선 임금인상에 있어서 노사의 입장차이가 커 임금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올 임단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ㆍ노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노사불안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노ㆍ노갈등은 강경파가 득세하기 마련이다. 관련기업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노ㆍ노갈등이 참여정부의 친노동계 성향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가 임단협을 통해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나친 요구와 강경투쟁은 불법파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공권력의 개입을 불러 노사자율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럴 경우 노사정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이 잘 말해준다.
더구나 올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휴ㆍ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불안이 고조되면 경제난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생존은 물론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절실한 과제이다. 특히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우리경제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과 노조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대기업 노조동향은 국내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임금 또는 근로조건 등에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하게 위해 강경 투쟁을 하는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를 양산 하게 되어 근로자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