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실종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4.23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 이상 지났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대책 발표 이전 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4.23 대책의 골자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4만 가구 이상 줄이고 살던 집이 안 팔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대란을 막기 위해 1조원 한도에서'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다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이나 건설회사 유동성 지원은 업체 선정 등 절차상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일단 논외로 치자. 하지만 수요자들이 즉시 신청할 수 있는'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실적이 전무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자는'4.23 대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에'기존주택 구입자금 대출'실적을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 때 마다 돌아온 답변은"아직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부가 답변을 미룬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대출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내놓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설명과 달리 수요자들의 대출 상담이나 문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과 금리 수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주택 거래가 실종된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세 때문이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집을 아무리 싼 급매물로 내놓아도 집을 살 수요자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수요자도 없는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든 그 동안의 정책 효과를 되돌아 보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시장의 외면을 받는 우를 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