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집값 상승이 곧 전국적으로 파급되는현상황에서는 집값을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이르다고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월가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현황과 역점 시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미국을 방문한 한 부총리는 9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보급률이 110% 정도에 달하고 임대주택이 널리 보급돼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생계에타격을 주지 않을 단계에 이르면 시장원리에 따라 집값이 형성되도록 맡겨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은 그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강남에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은 투기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밝혔다.
그는 `강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않다. 아주 많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 부총리는 현정부가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중과세한다'는 경제철학을 갖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보유세 강화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기보다 지나치게 낮은 세금을 합리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웬만한 아파트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낮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국의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의 0.1-0.2%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1%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유세를 2009년까지 현 수준의 두배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자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거래세의 주종을 이루는 등록세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큰 재원이어서 이를 경감할 경우 세수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반면 재산세를 더 걷는데는 한계가 있어 거래세를 낮추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참여정부의 분명한 근본원칙은 투기를 부추기면서까지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합리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경기진작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경기진작에 동원될 수 있는 `합리적' 사업으로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사업, 경기도남양, 김포 등의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항만 건설, 기업도시, 복합 관광레저단지,새만금 간척 등을 들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인천시 송도 신도시 개발은 여러 여건상 경기진작에 동원될수 있는 준비된 사업"이라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게일사 경영진에게 `한국 내에서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사업을 밀고 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송도 신도시에 주택부터 먼저 건설하는 것을 두고 현지에서 비판도 있지만 우선 주거환경이 좋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금은 게일사가 계획한 사업을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장벽 제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보완장치없이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 근거로 "산업자본은 개인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고 감독당국이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을 막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제조업과 은행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가 상반기중 두차례 만나 FTA의 체결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FTA 체결에 최대 걸림돌인 스크린 쿼터 문제에 관해서는"일단 문화관광부가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려보자"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