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SOC투자 대폭 확대"
'한국판 뉴딜'정책 12월발표…"기업도시 투기 不容"
• 투자ㆍ소비활성화 대책 집중추진
• "나는 따뜻한 시장경제주의자"
• 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정부는 내년 5%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네오뉴딜(한국판 뉴딜) 정책’을 오는 12월 중 발표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대적인 공공시설 확충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와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종합해 (네오뉴딜 방안을) 12월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부처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묶어 추진하되 연기금을 노인정ㆍ관공서ㆍ학교ㆍ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안 외에 7조~8조원이 더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확대분 4조5,000억원 외에도 3조~4조원이 부족하다”며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연기금 투자처가 국채 외에는 없다고 보고 연기금을 각종 정부사업에 투자한 뒤 정부로부터 국채수익률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방카슈랑스에 대해 “‘꺾기’ 등과 관련, 은행권 실태조사 후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땅투기장화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로 마련될 부동산세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보유세 개편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5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