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5만ㆍ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ㆍ비자금조성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발행시기 조정을 요구했다.
청렴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지수가 아직도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를 발행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액권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렴위는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청렴위가 비판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렴위는 “고액권 발행이 현금 화폐의 분량감소에 따른 국민편의, 수표발행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뇌물수수ㆍ비자금조성ㆍ범죄수단 등으로 악용돼 불법적ㆍ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 “고액권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ㆍ처벌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해용 상임위원은 “이번 입장은 부처이기주의 발상은 절대 아니다”며 “5만원권을 먼저 발행해본 뒤 10만원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렴위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전달시 1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을 사용하면 007가방 1개로 가능하다”며 “1억원 전달시에는 007가방 1개에서 서류봉투나 음료박스 등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