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서병식 차장매년 20% 이상 고성장하던 자동차보험이 97년 12월 IMF체제 이후부터는 소비심리 위축과 신차 구입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됐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져 사고가 줄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으나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적정손해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시장은 98년 하반기부터 손해율의 상승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는 가격자유화라는 또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몇가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는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더욱 도모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간의 사고발생 위험도 차이를 보험료에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것을 자유화시대에는 다양한 위험을 더욱 세분화해 우량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불량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간의 보험료 납입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는 보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운영돼야 한다. 선진국들이 가격자유화 도입시 얻었던 교훈은「가격경쟁=보험사 도산」이다.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가격을 덤핑하면 보험사는 부실해지고 부실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가 퇴출될 경우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가격을 인하경쟁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재원인 보험료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보험회사는 가격수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질, 보장내용 등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격만을 중시한 보험사간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경영위기가 초래되면 제조업과는 달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가해자는 물론이고 자동차보험 산업과 직접적 관련이 깊은 병원,정비공장 등 여타 산업에도 커다란 경영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회사간의 출혈적인 가격경쟁 보다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최고조에 도달케하는 양질의 보상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서병식 손보협 자동차보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