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6개 시ㆍ도 산하 3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일제 경영 진단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6개 시ㆍ도의 지방공기업은 총 32개이지만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제외됐다. 행안부는 이달 중 민간의 권위 있는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내달부터 30개 공기업에 대해 점검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의 경영수지와 자금수지를 분석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하는지, 조직ㆍ인사ㆍ재무 등 경영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분석한다. 10월까지 점검을 벌여 결과물을 토대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컨설팅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진단을 하고 있지만, 이번 점검은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진행된다. 원래 행안부 산하 자치경영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해 왔지만 행안부는 경영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민간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ㆍ도 산하 공기업 경영 진단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컨설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경영개선방안은 강제력을 띄기보다는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며 "그러나 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공기업이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밀 경영진단 및 이행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을 심사해 재정위험 등급을 정상·주의·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재정위기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최소화·불요불급 사업 조정 ▦축제·행사 폐지·축소 ▦공무원 정원 동결·증원 억제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