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이 밝힌 재벌개혁론의 골자다. 초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들이 중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康장관은 6일 국민회의 의원연수 강연을 통해 재벌정책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康장관이 밝힌 재벌관의 일단을 정리한다.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재벌은 7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당시 정부는 육성 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이에 참여한 재벌들에 대해 은행융자, 차관도입, 세제지원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했다.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재벌은 경공업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구조를 단기간에 중화학공업 구조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벌은 부품과 산업설비의 대일 의존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균형 성장, 산업배치의 지역편중 등 부정적인 결과를 양산하기도 했다. 특히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고질화시켜 국제적으로 한국을 「정부와 재벌이 유착해 관치경제와 불공정경쟁, 내외국인 차별을 일삼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재벌을 바라보는 이중적 인식=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 각계층의 시각은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일반국민들은 재벌의 존재가 부의 편중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벌기업 제품을 선호하고 재벌기업에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벌기업 종사자들 역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능력발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속한 재벌의 영역확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언론계의 경우는 총론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지하는 반면 각론에 들어가서는 광고주인 재벌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관료들은 재벌개혁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개입 축소가 권한약화로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의미= 정부의 재벌개혁은 외환위기 재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역사적 과업이다. 외환위기를 겪고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주기적으로 외환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남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잘못 정착된 재벌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을 완수해야만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재벌해체 이후 한국경제의 주체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사라지지만 주력계열사들은 모두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 우리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 협력관계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것이다. 정보문화시대를 맞아 대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중소·벤처기업이 담당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뤄 우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정권의 재벌개혁 방식과 다른 점= 과거에는 정부가 밀실에서 작성한 「부실기업정리방안」이나 「비업부용부동산 매각조치」와 같은 공권력동원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 합법적 절차를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주요 골자는 이미 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내용이다.
◇IMF체제는 미국의 음모인가=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정부가 자국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IMF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또 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경제위기를 조장 내지 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외화를 대량 인출한 금융기관은 미국계보다 일본계은행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 IMF 이후 외국인투자도 미국보다 EU가 더 적극적이었다.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미국의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