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딩 파이낸스 2013-전환기, 금융산업 틀 다시 짜라] 당국서 그리는 금융비전은

정부가 그리는 금융산업 발전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7%에 머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 내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조세연구원 등에 업권별ㆍ분야별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순까지 초안을 받아 세부안을 다듬은 뒤 오는 10월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산업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세제ㆍ외환 등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태스크포스(TF)에서 조세연구원을 포함시킨 것도 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부문의 혜택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향후 10년 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올린다는 이른바 '10-10 밸류업(value-up)' 비전을 위해 ▦100세 시대 금융산업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화 전략인 금융한류 구축 방안 ▦자본시장 발전 방안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구체적 발전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 비전을 수립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호주의 금융산업 발전 과정이다. 호주는 1990년대 중반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촉진에 초점을 둔 민간위원회 보고서인 '왈리스 리포트' 채택으로 연금자산시장이 급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이후 금융산업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호주는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고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금융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한국도 저성장 국면과 베이비붐 세대(712만명, 인구의 14.7%)의 은퇴로 연금시장 활성화가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국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산업ㆍ연금시장 활성화 등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고부가 금융서비스의 발전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호주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6%대에 그쳤지만 이후 2000년에는 8.1%, 2005년 9.3%로 올라섰고 2011년에는 10.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