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장 인사가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은행장을 사실상 낙점해 그동안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공모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출신을 수장으로 앉힌 금융감독위원회는 어부지리로 정권말기 최대 승진잔치를 벌이게 됐다.
기업은행장에 공모했던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행장 응모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 전 차관은 사유서에서 “행장추천위원회가 저의 공직 경험과 진정성을 인정해서 후보로 추천하더라도 저의 희망과 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다”며 청와대가 행장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모라는 형식의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진 전 차관은 면접을 하기도 전에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이 행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모 참여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공모는 허울일 뿐 사실상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기업은행장은 진 전 차관과 윤 부위원장의 양자대결로 예상됐지만 청와대가 윤 부위원장을 낙점하면서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시절 수협의 부실처리 과정에서 매끄러운 일솜씨를 보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진 전 차관은 남북경협추진위원장으로 남북경협 문제를 다루면서 청와대 386 참모,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고, 청와대 경제수석 영입 제의도 거절해 참여정부의 눈밖에 났으며 이 때문에 재경부 차관에서도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임원 후보가 공모를 철회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을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그분이 사전내정설을 얘기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청와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들어온 사람을 뽑으면 되지 사전 입장을 가질 이유가 없고, 가졌다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부위원장의 후임에는 김용덕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손발을 맞췄던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위는 정권 말기 연쇄 승진인사로 들떠 있다.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이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가고, 증선위 상임위원에는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의 승진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