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19일 “내수촉진을 위해 실용적인 대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소비세 인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대상품목도 재검토해 한시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 부회장은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일자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와 경영ㆍ노동계, 정당ㆍ지자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가 열렸다.
현 부회장은 이어 “접대비 실명제는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각계 지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은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시각에서 구각을 탈피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구조 문제, 각급 학교 졸업생과 기업인력 수요간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웅배 전 부총리는 “성장에는 당연히 고용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경제노동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로 전환하기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클린 3D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수요측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공급측면에서 교육이 과연 우리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외국어교육을 범용성이 많은 것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임금안정 합의가 하청업체 등의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무리하게 무계획하게 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부족인력의 충원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일자리가 나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라며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앞으로 5년간 평균 5%씩 성장을 지속해 해마다 30만개씩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20만~30만개, 서비스업 집중육성을 통해 20만~3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크게 늘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