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정부는 경협 보험금의 반납은 약정서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별도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통일부가 고수하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례핑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당시에 체결된 약관과 의정서에 따라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정부 일각과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 관계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경협 보험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협 보험금을 수령한 입주기업들은 지난 5개월간의 가동 중단 등으로 보험금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 중 59개사가 지난 8월부터 총 1,761억원의 경협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중 10개사 만이 지난 15일까지 327억원의 보험금을 반납했다.
한편 남북이 지난 8월 합의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은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통신ㆍ통관ㆍ통행(3통)의 제도 개선 문제는 관련 분과위 개최 연기로 올해 내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개성공단 국제화 또한 외국기업 대상의 투자설명회 연기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