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황으로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12조원을 넘어 걷어야 할 전체 세액의 1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사상최고치인 6조5,000억여원에 달했다. 국고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03년 국세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세금은 총 126조7,656억원이나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조1,014억원은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세금 미수납 결손액은 지난 2002년에도 10조9,000억원에 달해 재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나 오히려 1년 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6조5,379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징수결정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99년의 5.5% 이후 가장 높았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가운데 소멸시효 종료,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그 해에 징수를 포기한 금액을 말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부도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대부분 납세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지만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