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정말 착잡하다. 한반도 외교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담당하고 처리해야 할 책임자 인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간첩사건까지 맞물려 국민의 안보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북한의 복귀 결정으로 한국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 모두가 득을 보았다.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알렸고 중간선거를 눈 앞에 둔 부시정권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일본은 외교발언권 강화와 함께 국방력 증가의 ‘핑계’가 생겼고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중국은 북한문제만은 중국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확인시키는 성과를 올렸지만 우리는 외톨이 신세가 됐다.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다”는 정부 당국자의 6자 회담 재개 브리핑 내용이 우리가 처한 입장을 상징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인데 내용을 추측이나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코드와 오기’ 인사라는 평가다. 현 국제질서는 미국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미국을 비판한 사람을 외교수장으로 임명했을 정도다.
어긋장을 계속 놓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고 국민의 안보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안보ㆍ경제위기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의했는데도 무시했다. 송 외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통일은 보은인사, 김 국방은 전례가 드문 현역 발탁, 김 국정원장은 전임자까지 반대를 시사해 저마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임명된 이상 맡은 바 역할이나 제대로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처럼 갈팡질팡하던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북한 핵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인식에서 국제적 흐름을 읽고 우방국과의 조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독불장군’식 외교ㆍ안보정책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