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인천포럼 강연 경제정책 비판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재벌을 과감하게 정리, 국민의 부담을 막고 우리 경제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게 올바른 재벌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부실재벌과 이 정권 사이에 검은 정경유착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총재는 "이 정부가 가야 했던 길은 '경기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구조조정을 하는 길'이었다"며 ▲조속한 경제정책 전환 ▲올바른 구조조정이 전제된 경기정책 ▲새로운 산업정책 ▲투명한 노동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 "미운 재벌엔 가혹하게, 예쁜 재벌엔 뒤봐주기 식으로 정치적 고려아래 진행됐다"며 "대우와 현대의 대규모 부실을 전부 국민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벌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대통령은 지난 3년반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돈만 풀면 경제는 좋아진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며 7월들어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경제대책이란 것도 결국 또 돈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경제각료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현대를 살리는데 돈을 퍼붓고 걸핏하면 추경예산을 만들어 한푼이라도 돈을 더 쓰겠다는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물론 야당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있는 만큼 대통령이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일대 전환하겠다면 야당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6년 8만명으로 설정한 산업연수생수를 현실화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성실한 근로자의 경우 현행 3년으로 제한된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자동차 매각문제와 관련, "대우차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수많은 협력업체의 제조활동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면서 "매각이 안될 때는 정부로서도 정상화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